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꼭 해야 할까? 혜택과 현실적인 고민 정리

경찰청 발표 경찰접수 교통사고 현황(2024년 통계)

 

 

요즘 주변을 보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 사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청이 경찰접수 교통사고 현황을 정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중이 전체 21.6%(2024년 통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안전과 고령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늘릴수 있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의 정책을 펼쳐며, 지자체와 정부가 면허 반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인이 해당 연령이 되거나, 부모님의 문제로 다가오면,

“정말 반납해야 하나?”
“불편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이

• 왜 권장되고 근거는 있는지
• 반납하면 있는 혜택
• 반납전 고려할 사항
• 반납 방법
• Q&A로 알아보는 궁금증 해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통계 2024년 가해자가 65세 이상인 사고

 

 

왜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권장 이유와 근거

1.반납 권장 이유

나이가 들수록 시력, 청력, 인지력, 반응속도, 판단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능력이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느껴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대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 급정거 상황에서의 추돌
• 보행자 사고
• 신호 인지 오류 등

민첩한 행동과 판단력을 요하는 유형에서 많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 치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고령자의 삶의 질을 고민한 결과가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자가운전을 대체 할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운전 면허 반납 근거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제9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언제든지 자진 반납이 가능하며, 반납 즉시 면허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인센티브 제공은 지자체 조례와 예산에 따라 65세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과 대상 연령

1. 대상 연령과 대표적 혜택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의 기본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지역에 따라 만 65세부터 70세까지로 혜택을 주는 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시 이동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수 있는 대중교통에 지원금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줍니다.

 

대부분 현금성 포인트인 교통카드·지역화폐로 지원하며 금액은 10~30만원 대가 주를 이룹니다.

2. 지역별 혜택과 연령기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의 주민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대표적인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반납 연령 기준	비고(2025~2026년 기준)
서울특별시	만 70세 이상	교통카드 20만 원, 일부 구 추가 지원(강남 최대 50만원)
부산광역시	만 70세 이상	지역화폐 30만 원(자료 증빙 필요: 자동차보험, 등록증 등)
인천광역시	만 65세 이상	인천e음카드 10만 원
경기도	만 65세 이상	시·군별 10~30만 원 지역화폐
대구광역시	만 65세 이상	교통카드 10만 원
울산 울주군	만 65세 이상	온누리상품권 40만 원+교통카드 10만 원
전남 순천시	만 70세 이상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 최대 50만 원
기타(농촌)	만 65세 이상	교통비·택시 바우처 등

 

※혜택은 2025년 2026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리한것이라 올해 정책이 확정되면 다소 변경이 있을수 있으니 자세한 혜택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만70세 이상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1955년 12월 31일 이전입니다.

 

 

운전면허 반납 전 고려 사항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은 강제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꼭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납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 위험을 줄이기위해서 건강상의 객관적인 판단(정기적인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검사)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반납이 자율적인 선택이고, 반납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만큼, 상황을 충분히 고민하고 불편을 최소화 한뒤 반납해야합니다. 그럼,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 병원, 장보기 등 이동 수단은 충분한지
• 대중교통 접근성이 괜찮은 지역인지
•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수단 비용은 감당 가능한지 등

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는 경우라면 면허 반납이 생활 전반의 불편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및 지인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운전면허 반납은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생활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 반납 방법과 유의 사항

1. 신청 방법

반납은 주민센터, 경찰서에서 가능하지만 원스톱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합니다. 가실때는 꼭 실물 면허증 및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면허 반납과 혜택 신청 동시 처리
• 경찰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 민원실에서 반납확인서 수령후 주민센터에서 혜택 신청 필요
• 온라인 신청 및 원스톱 서비스: 일부 지자체(인천 등)에서 가능함, 실물제출 필수

아울러,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자율 신청제인 만큼 혜택을 모두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별 예산과 상황에 따라 혜택을 다르게 주고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연초에 예산이 소진되기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혜택이 지자체별로 다른 만큼 해당 거주지역 행복복지센터에 전화로 해당 연령(출생년도 기준일), 거주기간,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거 타지역에서 반납이력이 있다면 중복 지원 은 되지 않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어디에서 반납하는게 좋은지 미리 확인하셔야합니다.

 

면허 반납시 제공되는 혜택이 지역적으로 이용 한계가 있을수 있는 만큼 사용범위와 유효기간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면허증을 반납후 다시 필요할때는 신규로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 취득을 위해서는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봐야하는 만큼 반납전 충분히 본인 상황과 가족 상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Q&A

Q1. 올해 만 70세로 서울에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선불형 교통카드를 받았습니다. 매년 제공되는 혜택인가요?

A1. 아닙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시 제공되는 혜택은 대부분 일회성입니다. 서울은 선불형 교통카드 충전 20만원을 해주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뿐 아니라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 사용가능합니다.

Q2. 실물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2.경찰서나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꼭, 신분증을 소지하세요.

Q3. 면허정지 상태인데 반납하고 혜택 받을수 있나요?

A3. 불가능합니다. 이미 정지나 취소 상태라면 면허증이 없는 상태로 반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4. 서울에 살다가 전원주택으로 이사 계획중인데 어디서 면허증을 반납하는게 좋을까요?

A4.본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야합니다. 일단, 반납을 하실거면 이사가는곳에서 반납하는게 낳을수는 있지만,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이 어떤것인지 충분히 고려해 보신다음 반납하시길 추천합니다. 전원주택이 지어진곳은 대부분 교통사정이 좋지 못한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Q5.저는 시골에 살고 교통사정이 좋지 못해 멀리 나가기 위해서는 자가운전이 꼭 필요합니다. 면허증을 반납해야 할까요?

A5.아닙니다. 면허증은 자율선택사항입니다. 운전을 할수 있을만큼 건강하시다면 굳이 반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인지력, 반응력이 줄어드는 만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실시하는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신청해 받으시면 사고위험을 줄이실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마무리하며

고령에 사고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면 면허증을 반납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운전을 할수 있을정도로 충분히 건강하다면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위험율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방문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증을 제출하면 혜택을 바로 받아볼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제공 혜택이 다르고, 예산이 한정적이다보니 해당 연령이 되는해 초에 고민하고 빠르게 반납하는게 좋습니다.

 

반납전에는 본인의 환경과 이동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시길 바라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권장하는 취지는 사회 전체적인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는 것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