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되면 연봉은 어떻게 될까?

최근 언론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주요 매체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또는 폐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자주 나오다 보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월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없어지면, 연봉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 글에서는 감정적인 요소는 제외하고, 언론 보도와 제도 구조를 기준으로 연봉·급여 변화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추가 수당은 받지 못하고, 정해진 연봉만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는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잔업이나 야근을 하면 그만큼 수당이 붙어야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예상되는 근로수당을 묶어서 연봉으로 계약하고 추가 근로에 따른 수당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생활할때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정시 퇴근은 1년내내 거의 없었고, 주말도 반납하고 일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원은 부족한데, 일이 언제 끊길지 모르니 있는 사람으로 최대한 일하라는 오너의 마인드 때문이였죠.

또한, 쉬거나 조퇴를 하게되면 받는 돈이 무조건 줄어들었고, 일은 힘들게 하는데도 돈은 더 들어오지 않으니 아파도 쉴수도 없었던 그때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일이 적당하고, 인원에 맞춰있다면 포괄임금제도 좋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업주가 악용을 하다보니 안좋은 점만 부각이 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확정 아님

일부 SNS에서 폐지가 확정된것 처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포괄임금제 폐지는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포괄임금제가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초과근로 보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폐지 또는 강한 제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돼 온 구조입니다.

전면 폐지를 위해서는

• 근로기준법 개정
• 국회 논의 및 의결

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표현을 쓰지, “폐지가 확정됐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이 지적하는 포괄임금제의 문제

다수 언론 매체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계약서상 고정 OT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 실제 근무시간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 초과분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

다시 말해, 형식적으로는 합법같지만,
현실에서는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상담 사례

 

고용노동부 역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도 지적하듯,
이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봉은 줄어드는 걸까?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연봉 변화는 일괄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구조적인 변화는 있을것으로 보며, 연봉이 줄어든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1. 명목 연봉은 줄어들 수 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기본급과 고정 OT(연장근로 수당)가 합쳐진 금액이 연봉입니다.

비포괄임금제로 전환된다면
고정 OT가 빠지고 기본급만 남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상 연봉 총액은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도 자주 “연봉 삭감 논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제 수령액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다

변화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 받는 돈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언론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 초과근무가 잦은 근로자가 비포괄 전환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별도 지급되어 실질임금 상승할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초과근무가 거의 없던 근로자는
  기존 고정 OT가 사라질 경우 임금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폐지는

“누구에게나 손해”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이득”도 아닙니다.

 

 

기업 규모·노조 유무가 중요

언론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가장 큰 변수가 회사 규모와 노조의 교섭력이라고 분석합니다.

1. 대기업·노조가 있는 사업장

• 총연봉 보전 조건으로 제도 전환
• 기본급 유지
• 초과근무 시 수당 지급(일부 실질 임금 상승 예상)

2. 중소기업·스타트업

• 고정 OT 삭제
• 기본급 조정(실제 임금 감소 예상)

과거 대기업이 포괄임금제에서 비포괄임금제로 전환하며 기본급을 유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례도 언론을 통해 소개된 적이 있어 큰기업은 기존 사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이 어려운 이유

IT·게임업계, 세무·회계 등 특정 시즌에 업무가 집중되는 직군은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보완적 기능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일부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확대 적용되어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은 더시키면서 돈을 더 안주는 공짜야근, 합법을 빙자한 야근 강요 등은,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피해를 줄뿐아니라 금전적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아 억울합니다. 이에 근로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편을 논의하고 언론이 자주 보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즌에만 바쁜 직군의 일까지는 어떻게 해결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한만큼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적절하게 보상되지 않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포괄임금제 폐지는 연봉을 깎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 근로시간 관리 강화
•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임금 구조의 투명성 확보

를 목표하고, 근로자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총연봉 보전 여부에 따라 근로자가 느끼는 결과값은 크게 달라질것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연봉이 늘고, 줄고에 초점을 맞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게 좋습니다.

결국, 회사에 본인 기여도와 가치를 높여 원하는 보수를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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