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I기본법 시행령 완벽 정리: 블로그, 릴스 창작자가 알아야 할 법의 목적과 필수 대응 가이드

최근 챗GPT, 미드저니, 소라(Sora)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블로그 포스팅이나 릴스, 숏폼 영상을 제작하는 빈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22일부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및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내가 만든 콘텐츠도 법적 제재 대상인가?"라는 고민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AI기본법이 무엇이며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SNS 창작자가 지켜야 할 실질적인 가이드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1. AI기본법이란 무엇이며, 왜 시행되었는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AI기본법은 단순히 규제만을 위한 법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탄생과 시행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AI기본법 정의

AI기본법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 AI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본 뼈대입니다. AI 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극대화하되, 딥페이크나 편향성 문제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행 배경과 이유

국민의 권익 보호: AI가 만든 가짜 뉴스, 딥페이크 영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개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투명성 확보: 사용자가 자신이 소비하는 콘텐츠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AI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 표기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 불확실한 규제를 해소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 SNS 개인 창작자도 처벌 대상인가?

SNS, 네어버 블로그, 구글 블로그 등에서 창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표시 의무를 가지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플랫폼 및 개발사)입니다. 따라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법 제32조에 따르면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는 AI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즉, 개인 창작자가 표기를 누락했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 주의할 점: 법이 사업자(네이버, 구글, 메타 등)에게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각 플랫폼은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창작자에게 AI 표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은 피하더라도, 계정 정지나 노출 제한(섀도우 밴) 등의 플랫폼 제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창작했다면 표기하는게 좋겠죠.

 

3. 2026년 시행령 기준 AI 생성물 표시는?

기준법령(대통령령 제36053호)에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용자가 AI가 만든 것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플랫폼 정책의 기준이 되고 이미 일부는 법이 시행되지 전부터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표시 대상

• 텍스트: AI가 전체 흐름을 작성한 블로그 글, 뉴스레터, 기사 등
• 이미지/영상: 생성형 AI로 만든 썸네일, 릴스/쇼츠 영상, 버추얼 휴먼 등
• 음성: AI 보이스(TTS), AI 커버곡 등

올바른 표시 방법

사업자는 기술적으로 워터마크나 라벨링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창작자)는 이를 활성화하거나 콘텐츠 내에 명시해야 합니다.

• 시각적 표시: 영상 구석(상하좌우 등)에 AI Generated 문구 삽입 또는 플랫폼 자체 라벨 기능 체크
• 청각적 표시: 오디오 시작 부분이나 설명란 등에 AI 목소리가 포함됨 고지

다만, 법이 시행되기는 했으나 시행착오와 산업부분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및 산업전반적인 침체를 고려해 개도기간을 1년정도 시행하니 창작활동을 하시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4. 플랫폼별 실전 대응 가이드 (2026년 기준)

법적 의무를 진 플랫폼들이 창작자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나의 창작물이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는 저품질 위험이 있습니다.

플랫폼	적용 대상	필수 조치 사항	미이행 시 불이익
네이버 블로그	AI로 작성된 텍스트/이미지	글 발행 옵션에서 'AI 글쓰기 도우미 활용' 체크 또는 본문 명시	검색 노출 순위 하락 (스팸 분류 가능성)
인스타그램/유튜브	AI 생성 영상/음성	업로드 시 '고급 설정 > AI 생성 콘텐츠' 토글 ON	영상 삭제 또는 수익 창출 제한
틱톡 (TikTok)	AI 필터 및 합성 영상	'AI 생성' 라벨 자동/수동 부착	추천 피드(For You) 노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AI로 아이디어만 얻고 내용은 제가 다 썼는데 표시해야 하나요?

A1.아니요. AI를 단순한 브레인스토밍도구로만 활용했고, 최종 결과물의 문장과 구성이 인간의 창작물이라면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플랫폼들도 AI가 생성한 소스가 결과물의 핵심일 경우를 주로 규제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현재까지는 6:4 정도로 다소 느슨한 편입니다.

Q2. 과거(2025년 이전)에 올린 AI 콘텐츠도 수정해야 하나요?

법 시행일(2026년1월 22일) 이후 유통되는 콘텐츠가 주 대상이나, 플랫폼 정책에 따라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회수가 계속 나오는 인기 게시물이라면 설명란에라도 추후 표기를 추가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Q3. 표기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제 계정이 바로 삭제되나요?

대부분의 플랫폼은 1차적으로 '경고' 또는 '강제 라벨 부착'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정책을 위반하며 시청자를 기만한다고 판단될 경우(예: 실제 촬영한 영상인 척하며 AI 영상 유포하는 경우 등), 수익 정지나 계정 영구 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4. 무료 AI 툴을 썼는데 워터마크가 없어요. 제가 직접 넣어야 하나요?

네. 툴 자체에서 워터마크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블로그 본문이나 영상 자막을 통해 'AI로 제작됨'을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독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행위이자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내 채널을 보호하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AI기본법은 이제 시행되어 정착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간과 AI, 경쟁이 아닙니다. AI를 창작을 도구로 활용해 인간을 위한 창작물이 더 유익하고 재밌게 된다면 AI를 규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인간을 현혹하는? AI결과물로 인해 법이 시행된 만큼 창작자들이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방대한 자료수집, 학습 등 인간은 AI를 이길수는 없습니다.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 1승을 하고 연패하던날 부터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해야할까요? AI가 할수 없는 창작입니다.

AI가 제공하는 방대한 자료 중 가장 맞는 자료를 찾아 결정(판단)하고, 결과물에 책임을 지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게 인간의 몫이 아닐까요! 결국,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기존에 없는 나만의 창작물을 만드시는데 집중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