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갑자기 모기가 있어 뿌리는 모기잡는 약을 사러 갔는데 모두 품절이네요. 이유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살충제 제품의 진열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랍니다. 개정된 살생물제법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약국과 유통 현장에서는 미승인 모기약의 반품 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름 성수기 공급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자주 쓰시는 제품중 내가 쓰는 홈키파, 에프킬라가 판매 금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대처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살충제 반품 대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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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생물제품 승인제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관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세균, 해충,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화학제품(살생물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환경부로부터 안전성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우리가 일상에 흔히 ㅆ는 유해 생물을 죽이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제품입니다.
- 살충제·살서제: 모기약, 바퀴벌레 약, 쥐약 등
- 소독제: 손 소독제, 코로나 방역용 소독제, 가정용 락스 등
- 보존제·방부제: 물티슈나 화장품, 목재 등에 미생물이 자라지 않도록 넣는 물질
- 기타: 가습기 살균제처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제품 등
2. 제품의 승인 프로세스
1단계로 원료 자체의 안전성 검증 한후 살생물물질 승인을 합니다. 2단계로 완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한후 살생물제품 승인이 되면 시장에 유통하게 됩니다.
- 살생물물질 승인 (원료 검증): 제품에 들어가는 살균·살충 성분의 원료가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치명적이지 않은지 독성 시험 데이터 등을 통해 검증합니다.
- 살생물제품 승인 (완제품 검증): 승인된 원료를 사용해 만든 최종 제품을 검증합니다. 실제 이 용도로 썼을 때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아도 안전한지, 실제로 모기나 세균에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최종 승인 마크를 부여합니다.
3.도입 배경은?
과거에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문제없다고 신고만 하면 바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처럼 흡입했을 때 치명적인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유통되는 비극이 발생했었죠. 조금 늦었지만 승인제로 바뀌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은 법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젠 입증 책임이 기업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제 소비자는 마트나 온라인에서 소독제, 살충제 등을 구매하실 때는 제품 뒷면이나 상세페이지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와 함께 승인번호(또는 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한다면 예전 같은 불상사의 대상이 않을 확율이 높아집니다.
2. 2026년 살생물제품 승인제 도입 배경과 현장 혼선
이번 조치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정부는 제조·수입은 지난해 말까지, 유통·판매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독성과 안전성 검증을 통과하여 정식 승인을 받은 제품만 유통할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미승인 제품을 단 하나라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약국이 고스란히 행정처분 책임을 떠안아야 하므로 일선 약국들은 제품을 긴급 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사와 브랜드별로 반품 정책이 제각각 달라 현장의 혼란이 극에 달한 상태로 모기가 출몰되는 시점에 걱정이 많습니다.
3. 주요 살충제 브랜드별 대응 및 승인 현황
까다로워진 유럽형 독성·안전성 데이터 제출 요건으로 인해 행정 심사가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낮아 승인을 포기한 일부 라인업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른 대형 브랜드별 대응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브랜드 (제조/유통사) |
현재 대응 현황 | 시장 영향 및 비고 |
| 비오킬 (동성제약) |
판매·유통 전면 종료, 잔여 재고 전량 회수 | 분무형 살충제 대표 제품 일시 철수 |
| 에프킬라 (SC존슨코리아) |
유통사(태극제약)를 통해 회수 및 판매 제한 안내 | 수성에어로졸(그린플로랄, 시트러스) 등 일부 제품 승인 완료 |
| 해피홈 (유한양행)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미 | 해피홈파워리퀴드에스액 등 일부 리퀴드 제품 승인 완료 |
| 홈키파 (동화약품 유통) |
구체적인 반품 및 회수 방침 미정 | 매트나 리퀴드 형태 일부 제품 승인 완료 |
이번 조치는 제품의 영구 단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공백기인 7월 1일 전까지 승인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제품들이 고육지책으로 일시 회수되는 것이며, 향후 승인을 획득하는 대로 즉시 판매가 재개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에어로졸(스프레이) 분무 형태의 국산 제품은 승인 목록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당분간 외산 제품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우리 집 모기약 판매 가능 여부 확인 방법
정식 승인을 받아 7월 이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환경부 공식 포털을 이용해야 합니다.
- 초록누리(화학제품안전포털) 접속: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제품명 검색: 소지하고 있거나 구매하려는 살충제의 정확한 제품명을 입력합니다.
- 승인 완료 여부 확인: 2026년 기준 살생물제품 승인 완료 태그 및 안전성 승인 번호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들
Q1. 7월 이후에 약국이나 마트에서 남은 재고를 싸게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미승인 제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므로, 유통 채널에서는 그 전에 무조건 재고를 철수해야 합니다.
Q2. 집에서 기존에 사둔 미승인 살충제를 사용하면 처벌받거나 위험한가요?
소비자 개인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반품 대란은 제품 자체의 결함보다는 서류 심사 지연 및 행정 병목으로 인한 행정적 미승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안전성이 공식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영유아나 반려동물이 있는 환경에서는 가급적 승인된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Q3. 자주 쓰던 국산 스프레이 모기약은 언제쯤 다시 살 수 있나요?
제조사의 승인 완료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상당수 제약사가 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나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 초순에는 일시적인 공급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승인이 완료되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판매 될 예정입니다. 급한 경우 이미 승인이 완료된 외산 에어로졸 제품이나 국산 리퀴드·매트형 대체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6월말인데 벌써 땡볕으로 모기가 기승을 부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말라리아 주의보까지 내려진 마당에 모기 기피제 마저 없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텐데 빨리 행정적 안정으로 생활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