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대로 알아보기! 불법 튜닝·정기검사 위반 피하는 법까지 총정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 바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예요.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계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2025년 8월데로 일부 개정되었어요. 최신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법 튜닝, 정기검사 미이행, 자가정비 위반 등으로 벌금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항상 최신법을 알고 있어야해요.

🚗글은

✔️ 자동차관리법이란?
✔️ 시행규칙이 뭔지
✔️ 주요 위반 항목
✔️ 위반 시 처벌
✔️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으로 작성해 볼게요.

 

✅ 자동차관리법이란?

자동차관리법은 대한민국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최소한의 구조 및 장치를 갖춘 것으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 장치, 완충장치, 연료 장치 미치 전기전자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구조, 정비, 검사, 등록 등 모든 관리 절차를 정리한 법이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튜닝할 때 안전보다는 멋지게 과하게 한다면, 이법을 기준으로 정기검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되겠죠.

즉, 정비, 검사, 구조변경 모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해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란?

시행규칙은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하위 법령이라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차량 크기별 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승합/화물/특수차 등의 구분 기준 등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구조변경 가능한 항목, 자가 정비 가능한 범위, 정기검사 주기와 방법 등을 잘알고 있어야 자동차 관리하는데 좋아요. 왜 알아야 할까요? 위반하면 강제적인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이예요.

 

❌ 위반 시 문제되는 항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1️⃣ 불법 튜닝

나의 애마는 나의 마음대로 구조를 변경할수 없어요. 구조변경 승인 없이 튜닝을 할 경우 문제가 돼요.
예: 배기구 변경, 차량 높이 조절, 헤드램프 교체 등

 

❌승인 없이 튜닝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승인 항목 예시 (교통안전공단 신청 필수):
☑️ 원동기 교체
☑️ 제동장치
☑️ 등화장치
☑️ 차체 연장 등

2️⃣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이행를 하지 않으면

검사 기간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차량 결함 시 임시검사 명령 가능
명령 불응 시 운행정지 조치 + 번호판 영치

 

3️⃣ 자가정비 허용 범위 초과

내차니까 내맘대로 정비 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특히, 연료펌프, 브레이크, 허브베어링 등은 자가 정비 금지
위반 시 정비 미숙으로 사고 유발 → 책임은 운전자에게

 

⚠️ 위반 시 이렇게 됩니다

위반 내용	처벌
불법 튜닝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임시검사 불응	등록번호판 영치, 운행정지 명령
자가정비 위반	안전기준 위반으로 법적 책임 발생 가능

🛡️ 위반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 1. 튜닝은 반드시 승인 받고 진행
          튜닝 시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 승인 받고, 정식 정비소에서 작업하세요.
✅ 2. 정기검사 알림 미루지 않기
          검사일이 도래하면 모바일/등기 우편 등으로 알림이 오는데, 무시하지 마세요.
✅ 3. 자가정비, 반드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엔진, 브레이크, 안전장치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 4. 2025년 개정 내용 확인하기
         2025년 8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항목(튜닝 승인 범위 등) 변경됨.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main.html)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 확인하세요.

 

📌 마무리 요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 운행과 관리를 명시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예요.
     승인 없는 튜닝, 검사 미이행은 형사처벌 대상 돼요.
     정비와 튜닝, 반드시 승인·정식 절차 따라야 안전하고 법적 문제 없어요.
     위반 예방 = 비용 절감 + 안전 보장을 인식하고 정식인정 받은 업체에서 튜닝과 개조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