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폐업을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시대라고합니다. 원금을 갚을 돈이 없어서 계속 사업영위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폐업을 하는것도 그리 쉬운일은 아닙니다. 돈 순환이 된지 않아 폐업을 했는데 또 예기치 못한 돈이 들어가는 경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폐업도 기술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폐업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으니 폐업 전 알아야할 세무 주의사항 및 정부 지원제도 곡 읽어보시고 손실 줄이시기 바랍니다.
“7년간 운영하던 소형 카페를 폐업했는데, 뒤늦게 가산세 고지서를 받고 멘붕이...”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박모 씨(41세)는 작년 말, 고정비용 부담과 매출 감소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 뒤 날아온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세무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카페를 접었기 때문입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사업을 접는다는 건 단순히 문을 닫는 일이 아닙니다. 회계, 세무, 재고, 비품, 인력 등 다양한 요소의 ‘정리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간과한 부분은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전반기, 하반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폐업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중간 정산’해야 합니다. 이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필수로 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해 부가세 신고를 하십시오.
✔ 예시: 박 씨의 카페는 10월 15일 폐업했지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11월 20일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 기한을 10일 넘겨 신고불이행 가산세 10%, 납부불이행 가산세 3%가 부과되었습니다.
2. 매출·매입 내역 정리 및 공제 항목 확인
폐업 전 마지막까지 발생한 매출 내역은 꼼꼼히 정리해야 하며, 매입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태 유행했던 전자상거래업의 온라인 사업자라면 폐업전 각 마켓 정산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폐업이후 절차가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를 복구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팁: 사업용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폐업 직전 3개월치 지출 내역을 별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재고·비품 정리 시에도 ‘과세 대상’ 가능성 체크
잔여 재고나 비품을 무상처분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간주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꼭 재고 정리까지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 예시: 한 소매업체 사장은 남은 의류 재고를 직원들에게 무상 제공했는데, 국세청에서 이를 ‘판매 목적의 무상공급’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까지
폐업한 해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마무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전년도 1월1일부터 동해년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꼭 다음해 5월 기간에 신고해야 추징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예시: 정 씨는 폐업 후 본인의 사업 소득 외에도 인세 소득이 있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여 ‘과소 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폐업 시 생각보다 큰 비용?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폐업은 장비 반납, 인건비 정산, 철거 등으로 인해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가능합니다. 저는 중요한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내용 |
|---|---|
| 전직 장려 수당 | 최대 100만 원 지급 (재취업 준비 시), 지자체별 별도 확인 필요 |
| 원상복구 지원 | 점포 철거비, 정리 비용 일부 지원 |
| 법률 상담 | 세무·채무 관련 무료 상담 |
| 심리 상담 |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공 |
| 컨설팅 지원 | 재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전문가 매칭 |
✔ 실제 사례: 서울 성북구에서 폐업한 미용실 운영자 김씨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 철거비 80만 원’,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을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지원여부를 확인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 폐업을 앞두고 있는 분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복잡한 분
- 장비 처분, 점포 철거, 세무 마무리를 혼자 처리하기 버거운 분
- 폐업 후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고민 중인 분
마무리: 폐업도 알아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폐업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세무적 함정이나 행정적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을 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알고서 하면 줄일수 있습니다. 폐업전 충분히 알아보시고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폐업으로 모든것이 끝난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자금들도 많으니 마음 강하게 다지시고 꼭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